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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사용 계약해지요구
브라이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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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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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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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당 사용 계약해지요구
고깃집이고 건물 뒤편의 공터에 제작냉장고를 설치하여 3년간 장사를 해왔습니다...
건물 내부는 아주 좁아서 재료나 냉장고를 넣을 수 없는데 갑자기 건물주가 뒷마당을 전부 비워달라고 합니다.
저희는 제작 냉장고가 없으면 영업을 아예 못하는 집인데...
계약할 당시에 뒷 공간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고 전 세입자도 저희처럼 뒷공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문제 삼지 않았다면 묵시적 인정 아닌지...?
갑자기 이렇게 영업을 못하게 하면 걍 장사를 못하고 권리금 못받고 나가야하는건가요..?
그래서 그럼 이제라도 마당 사용료를 받으시라고 갑자기 뒷공간을 못쓰게 하시면 아예 장사를 못한다 하니
그럼 그냥 나가던가 업종을 바꾸던가 하라고 하십니다..
기존 세입자인 제가 어디까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건가요...?
혹시 제작냉장고에 이동식 바퀴를 달아서 불법 건축물이 아니면 괜찮은건가요?
원래 재계약 보장 기간이 10년이라던데 제가 치워주지 않으면 건물주가 계약해지 요구하는게 맞는건지??
마당 사용 계약해지요구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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