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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 폐지 손해배상 해야될까요?
맹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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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5-19
-
- 조회수
- 1,025
-
5
영업허가증 폐지 손해배상 해야될까요?
어머니가 음식점을 하다가 폐업을 진행했는데
건물주가 다른 임대인을 구해서 사업자를 내고 운영하려니
어머니께서 영업허가증을 폐지하지 않아서 안된다고 찾아와 손해배상 청구 할꺼라며 협박을 하고있습니다.
구청에 전화하니 자동말소가 3개월 후에 되니까 놔둬도 된다고 했거든요?
혹시 그냥 두면 저희 어머니께서 손해배상을 해야될까요?
건물주가 좋게 와서 말했다면 사실 쉽게 해줄거였는데 마지막에도 좋게 끝나지 않고 폐업했는데
원상복구 비용이라며 1000만원 내놓고 가라고 해서 그것까지 주고 나왔는데
원상복구 처리도 하지 않아서 억울한 면이 있는데 찾아와서 협박을하니 더 해주기 싫네요;
영업허가증 폐지 손해배상 해야될까요?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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