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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이중계약 신고
순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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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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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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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가 임대인과 부동산을 끼지 않고 상가 임대차계약을 진행했었고
한동안 다른 일을 하느라 바빠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업무는 직원에게 맡기고 신경을 못쓰고 있었거든요.
그 와중에 해당 직원이 저와 이미 얘기가 된것처럼
임대인에게 연락해서 제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입금했던 보증금을 이어받아 본인이름으로 임대차계약서을 다시 작성하고
해당 주소지에 이미 제 사업자가 있는 상태에서 그 주소지로 본인명의 사업자등록을 했더라구요?ㅋㅋㅋ
그래서 일단 해당 직원에게 퇴거 요청 관련하여 내용증명을 보냈고
임대인에게도 부당한 임대차계약에 대하여 해지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주소지로 등록된 직원의 사업자를 삭제 시킬수 있다고 들었는데
세무서에 연락하니 해당 업무에 대해선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라 모른답니다....
위 내용은 행정처분이라 형사 접수가 아니라 세무서나 구청에 신고해야될거 같은데
이부분은 어디에 어떻게 접수를 해야되는건가요?
상가 임대차 이중계약 신고 : 창업정보 포털 오늘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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