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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이 필요한 무인매장에서 미성년자가 도용해서 구매 또는 절도하면??
원룸이사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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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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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수
- 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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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인증이 필요한 무인매장에서 미성년자가 도용해서 구매 또는 절도하면??
만약 성인인증이 필요한 무인매장에서 미성년자가 도용해서 구매 또는 절도하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인건 우리나라 법이 조금 많이 이상하잖아요?ㅎ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고의 신고로 힘든 일을 격은 사장님들을 종종 봤었는데요.
무인매장같은경우는 미성년자가 신분증 도용이나 동행인의 신분증으로 같이 입장하여
구매 혹은 절도 후 신고를 한다면 이것도 업주의 책임이 되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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